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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40661


【 앵커멘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0년 만인데요.
공수처는 이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로펌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수도권에서 재직 중인 부장판사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쳐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지 10년만 입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 당시 지역 로펌에 있던 정 모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감형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판결만 20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 거래 대가로 아들 돌 반지부터 현금까지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단순 선물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장판사와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립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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