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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진우 개입 정황…담당 법무법인 돌연 교체 왜?
- Wlfd 3일 전 2026.03.19 22:38 끌량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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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진우 개입 정황…담당 법무법인 돌연 교체 왜?
행정안전부는 감사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23년 '제3자 변제안'을 진행한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정부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 공탁을 추진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재단은 돌연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 비서관이 기존 법무법인 '세종'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부에 '바른'으로 계약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JTBC에 "'외교부 전담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바른'의 대표변호사 자녀 강모씨는 당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행안부는 "계약권한을 가진 재단의 의사표시 없이 대통령실이 먼저 법무법인 교체를 요구한 점, 소속 직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곳을 특정한 점" 을 들어 "법률비서관실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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